News보도자료
September 04, 2001
다음, MS윈도XP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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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MS 새 운영체제 윈도 XP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문제 제기
- 다음, 윈도XP 출시 금지 가처분도 조만간 신청
2001년 9월 5일 -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이재웅, www.daum.net)은 美 마이크로소프트사(대표이사: 스티브 발머)와 한국마이크로스프트사(대표이사 고현진)가 출시 예정인 PC운영체제 윈도XP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5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고서에서 “美MS는10월 국내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인터넷폰, 디지털사진, MSN메신저 등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려 한다”며“이는 개별 상품을 거래 강제하려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경쟁 사업자들의 경쟁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품질 비교를 토대로 경쟁 상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또 "국내 운영체제 시장을 90% 이상 점유해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MS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PC 제조업자들이 MSN 메신저, 인터넷 폰 등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서는 윈도우 XP 구입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거래 강제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이재웅 대표이사는 “MS 운영체제인 윈도XP는 인스턴트 메신저, 디지털 사진, 인터넷 폰 등 국내외 부가기능 서비스시장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국내외 해당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 이며 "불필요한 사용자 인증 과정을 의무화해 전세계 네티즌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려 한다”면서 “조만간 법률검토가 끝나는대로 윈도XP 운영체제의 출시를 금지하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법무대리인 율촌 법무법인은 “MSN메신저 등 응용 소프트웨어의 비용은 MS 윈도XP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상품을 끼워 팔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거래강제의 일종인 “끼워팔기’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있었던 MS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도 연방지방법원이 “운영체제의 가격에 익스플로러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하나의 가격으로 되었을 뿐 익스플로러가 무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은 " 지난 6월 29일 내려진 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MS의 독점적지위 유지행위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면서 항소심이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리를 요구하며 사건을 1심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판결에 대하여 단순히 절차적 오류를 이유로 재심리를 요구한 것일 뿐이므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이라는 미국 논평을 인용하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끼워팔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서에서 다음은 MS 윈도XP가 MSN 메신저를 운영체제에 끼워파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국외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회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내 메신저시장(자료: KISDI 2000.12., 다음메신저 20%, 야후메신저 14.9%, MSN메신저 13%, ICQ 8.7%)에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MS사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조사와 경쟁업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9일 MS사가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의 컴퓨터 코드를 윈도 운영체제에 끼워 넣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달 21일 열릴 예정인 MS의 반독점에 대한 재심리에서 美 정부측 변호인들은 윈도 XP에 동영상 채팅과 디지털 사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시징 등의 기능이 포함된 것은 MS가 여전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의회는 이달 중에 “MS독점”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전해졌다(IDG).
유럽연합 EU의 유럽집행위원회는 1년전에 MS윈도우 98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한데 이어 MS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미디어플레이어를 원천 탑재, 경쟁사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추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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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주) 다음커뮤니케이션 PR플래너 권경아
(02) 6003-5392, sally@daumcorp.com
- 다음, 윈도XP 출시 금지 가처분도 조만간 신청
2001년 9월 5일 -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이재웅, www.daum.net)은 美 마이크로소프트사(대표이사: 스티브 발머)와 한국마이크로스프트사(대표이사 고현진)가 출시 예정인 PC운영체제 윈도XP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5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고서에서 “美MS는10월 국내 출시 예정인 윈도XP에 인터넷폰, 디지털사진, MSN메신저 등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려 한다”며“이는 개별 상품을 거래 강제하려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경쟁 사업자들의 경쟁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품질 비교를 토대로 경쟁 상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또 "국내 운영체제 시장을 90% 이상 점유해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MS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PC 제조업자들이 MSN 메신저, 인터넷 폰 등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서는 윈도우 XP 구입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거래 강제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이재웅 대표이사는 “MS 운영체제인 윈도XP는 인스턴트 메신저, 디지털 사진, 인터넷 폰 등 국내외 부가기능 서비스시장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국내외 해당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 이며 "불필요한 사용자 인증 과정을 의무화해 전세계 네티즌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려 한다”면서 “조만간 법률검토가 끝나는대로 윈도XP 운영체제의 출시를 금지하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법무대리인 율촌 법무법인은 “MSN메신저 등 응용 소프트웨어의 비용은 MS 윈도XP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상품을 끼워 팔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거래강제의 일종인 “끼워팔기’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있었던 MS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도 연방지방법원이 “운영체제의 가격에 익스플로러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하나의 가격으로 되었을 뿐 익스플로러가 무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은 " 지난 6월 29일 내려진 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MS의 독점적지위 유지행위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면서 항소심이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리를 요구하며 사건을 1심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판결에 대하여 단순히 절차적 오류를 이유로 재심리를 요구한 것일 뿐이므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이라는 미국 논평을 인용하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끼워팔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서에서 다음은 MS 윈도XP가 MSN 메신저를 운영체제에 끼워파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국외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회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내 메신저시장(자료: KISDI 2000.12., 다음메신저 20%, 야후메신저 14.9%, MSN메신저 13%, ICQ 8.7%)에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MS사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조사와 경쟁업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9일 MS사가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의 컴퓨터 코드를 윈도 운영체제에 끼워 넣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달 21일 열릴 예정인 MS의 반독점에 대한 재심리에서 美 정부측 변호인들은 윈도 XP에 동영상 채팅과 디지털 사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시징 등의 기능이 포함된 것은 MS가 여전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의회는 이달 중에 “MS독점”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전해졌다(IDG).
유럽연합 EU의 유럽집행위원회는 1년전에 MS윈도우 98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한데 이어 MS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미디어플레이어를 원천 탑재, 경쟁사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추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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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주) 다음커뮤니케이션 PR플래너 권경아
(02) 6003-5392, sally@daum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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